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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8월 부동산대책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었는데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 영향과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이라고 뉴스를 일주일째 듣고 있네요.


8.2부동산대책 요약 정리 무엇을 담고 있나?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한해에도 몇번씩 바뀌고 있어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장단에 춤을 추어야할지 갈팡질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8.2부동산대책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 8.2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기구와 추기지역을 지정하고 

- 서울 전역(25개구), 과천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투기지역으로 지정

- 적용시기 : 8.3(목)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양도소득세 강화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세대기준, 조합원 입주권 포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였는데 이를 배제

- 적용시기 : 2017년 4.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이상 거주 (적용시기 : 8.3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적용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 통해 시행


- LTV DTI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LTV DTI 각각 40% 적용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 세대 추가 주택담보대출시 LTV DTI 비율 10%씩 강화하여 30% 적용

  *서민 실수요자 LTV DTI 10% 완화 적용

  *조치계획 :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 통해 시행




-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제한

  *HUG, 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 1인당 통합 2건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세대당 1건으로 강화



부동산 청약제도 개편


- 9월 중 시행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 청약통장 가입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


- 가점제 적용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 100%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 → 75%,  85㎡초과 0% → 30%



-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전국)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전국)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설정


-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6개월로 신규 설정

- 조정대상 지역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부산진,기장) 전매제한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설정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 ('17.11월) 입주자 모집 공고신청분부터 적용



8.2부동산대책 향후 추진 일정







1. 82부동산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hwp

2. 82부동산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8주택정책과 등%29 (1).h

3. 82부동산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nA (1).hwp

4. 82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hwp

5. 82부동산대책 170802 13시30분이후 29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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